생계지원금1 스토킹 피해로 이사가는 경우 ‘위기상황’ 인정 긴급 지원 받는다 4인가구 기준 162만원 지급 스토킹 등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살기 어려워 이사를 하는 경우,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새로 만들어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부 고시에 반영한 겁니다 또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 2023.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